서울가정법원은 새로운 '양육비 산정 기준표' 공표회를 갖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법원이 새로 공표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르면 이혼시 적용되는 자녀 표준 양육비 최저 금액은 현행 매월 49만원에서 53만 2,000원으로 인상되고, 최고금액도 222만 1,000원에서 266만 4,000원으로 오릅니다.
또한 민법 개정으로 성년 연령이 만 20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낮아진 점을 반영하여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만 19세 미만까지의 양육비만 표시됩니다.
